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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제 <미디어오늘>이 정말 박 기자와 국민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듯 하다. 기자의 말 바꾸기가 기사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보도된 기사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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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프라스틱, 금속노조 마창지회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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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파업, 파업권,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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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무시, 미국, 한국,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연장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 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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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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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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