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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리'그리고'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다국적 자본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실업사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회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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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국제노조기구는 "올바른 구제정책은 금융자본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 근로대중의 관점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TUAC는 29개 OECD 회원국의 51개 노총을 회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기구이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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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페스카마호>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고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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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권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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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씨는 “지금 자본과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는 노동자들에게도 국제연대의 좋은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의외의 효과를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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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파업,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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