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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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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는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괴산에서 제10차 중앙위원회와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국민후보추천과 하반기 ‘고용안정 및 경제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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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 해고제 등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약 2백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발제와 토론을 맡은 참가자들간에 처한 상황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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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피해자, 피해,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9개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재해발생자 1만1백54명 중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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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기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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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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