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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금까지 네 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본질은 그대로다. 즉,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에이즈예방법의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에이즈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개정안은 감염인들과 에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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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인권키워드
감염, HIV, 에이즈, 질병, HIV/AIDS, 감염인, AIDS, 한국, 감시, 치료, 빈곤, 인권, 역사, 국경, 낙인, 신고의무, 여성, 차별,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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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니다. 그러나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도입, 병영체험훈련 등 대부분의 정부대책이 감시와 처벌, 군사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과 전교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문화연대 등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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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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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국가, 한국,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않았다”며 조속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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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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