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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수는 일부 산업이 입는 피해와 다른 산업이 입는 이익을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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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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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국에서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및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망월동 묘역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이유로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유족들의 참배까지 막아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5․18 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을 대통령 방문 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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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 찾아가 박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곧바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에서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가 단행되지 않은 데다, 경찰을 통해 “수배해제가 된 것이 아니다. 자수해서 한총련 탈퇴서를 쓰면 50일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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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농성, 대통령, 법무부, 법, 가족, 경찰, 학생운동, 점령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전달하기 위해 킹 여사가 입국하는 것에 맞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 소속 회원 20여명은 김포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30여분간 항의시위를 벌였다 . 킹 여사는 25일 오후 5시30분경 대한항공 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귀빈실 1호실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6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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