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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진료비수가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산재환자는 기피대상밖에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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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노조, 시설,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중간에서 전달할 뿐이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이것이 '불법파견'임을 입증해주었다. "의료보험․산재보험 어느 것도 적용 받지 못해요. 다치거나 아프면 암담하죠." 실제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다리를 다쳤는데, 이랜드와 홍익 둘 다 나 몰라라해 결국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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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불안, 파견, 권리, 동료, 불법,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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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수천 배 높은 크롬성분 검출(25일) 4. 돈 낼 능력만큼 아프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25일) 5.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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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행사와 동정

  ... 명동성당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836) ▣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사회보험 강화 결의대회 ․때: 5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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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사회보험,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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