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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른 언어로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의 접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다국어 도메인이 필요하다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 이용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결정,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원칙들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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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네트워크, 인권, 지역, 한국, 기업, 대통령, 국가,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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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등급 재판정을 받은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 결과이긴 해도 여전히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은 부정당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청소년이 성적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분노했던 이들이 모든 매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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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언론, 출산, 이야기, 한국, 피해자, 학교,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약자, 욕구,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부모, 피해, 선거, 가해자, 활동가, 성적권리,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강한 일터,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 등 건강한 삶의 조건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건강권을 의료접근권으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른 오해는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로 오해하는 것이다. 만약 건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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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권리, 쪽방, 질병, 차별,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지 내부의 시설관리,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지접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가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체계를 벗어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미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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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제도, 무시, 국가안보, 용산,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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