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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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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러한 고용허가제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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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최근 체불임금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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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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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종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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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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