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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나 악법들이 허다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열우당은 과반수가 무너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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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운동, 안보,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선한 것, 그동안 생소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 NEIS 개선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전쟁반대,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등 각종 정책 법령에 대한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심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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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같은 공포의 악순환,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가속화될 것" 우려(11.4)/ 정부·여당,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결정(11.5)/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로 팔루자 공격…미 부시 재집권 후 첫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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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국은 파병연장은 물론 추가 파병과 주둔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떡고물을 챙기려 할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도 연거푸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이 말해온 자유와 평화의 명백한 위선을, 미국이 떠받들어 온 민주주의의 확실한 몰락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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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기득권층은 새로운 안보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한다. 유사한 악법의 제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런 농성장을 '불법설치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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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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