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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적어도 이들은 ‘살만한 집이 없는 홈리스’들이었다. 집주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집,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장애인도 접근하기 편한 건물... 좋은 이웃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까지 짚어가다 보니 살만한 집은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놓을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주거문제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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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지역, 운동, 홈리스, 지역운동, 활동가, 이야기,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조와 형태는 사회가 만든 감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외부소통권 및 존엄할 권리 자체가 부정된 채 종신 수용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더욱이 폭행이나 성폭력, 재산 갈취 등의 행위가 일어난 곳은 말할 나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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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아직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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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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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생소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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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사는 "행정적인 효율만 지나치게 고려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일괄해서 담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일인일적제로 가더라도 기준자가 호주에서 본인으로 바뀔 뿐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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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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