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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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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문화능력을 기르기만 하면 지속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경제성장도 절로 될 것만 같았다. 인간중심의 경제성장 요원 문제는 한보사태나 김현철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한참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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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 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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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만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국회에 의한 통제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 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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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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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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