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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t;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국가권력으로서 경찰력은 헌법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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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정부를 상대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도록 돼 있는 하천법 제27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1.13). 불공정하게 사대강 사업 편드는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대형병원 약제비 2배 인상 시행 예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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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권리,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한 32조 1항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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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관해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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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공익, 국가, 한국,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도 원래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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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사랑방, 차별, 인권위, 활동가, G20, 집회, 운동, 행진, 이야기, 개발, 농성, 감시, 국회, 노동자, 평화, 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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