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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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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식을 하면서도 독방에서 구호와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정신 감정 조치를 결정해 김 씨는 한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정신 감정 결과, "의지가 남다를 뿐 지극히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 씨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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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무시, 인권, 촛불,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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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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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피해자,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을 흉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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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동료, 가족, 감옥,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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