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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귀한 날이 오겠죠? *^^* 3.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환경들 속에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직접 시설설계사가 되어보는 ‘인권설계사’ 프로그램을 인권캠프 때 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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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중대한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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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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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한국,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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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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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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