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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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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부모,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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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고(4/19), 마로니에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4/20).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수면위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해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이 청구됐다(4/8).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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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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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2월 21일엔 1만3천6백여 명의 각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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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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