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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소위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당사국의 조약위반이 판단되면 그것은 단지 권고로 생각해 지키지 않아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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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있고, 최순실 뒤에는 재벌이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제 그 누구도 박근혜가 단지 ‘꼭두각시’라거나 재벌이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유성기업 뒤에 현대차가 있었고, 그 막후에는 박근혜정부가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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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행진, 재벌, 검찰, 노동자, 회사,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있다. 이곳에 부산, 양산, 울산, 경주, 포항, 대구 등 큰 도시들이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와 원전이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오면서 원전과 산업시설은 최대지반 가속도 0.2g(지, 중력가속도)에 해당하는 지진규모 6.5에 맞추어져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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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국회, 후쿠시마, 미국, 한반도, 지역,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당시 나는 『또 하나의 냉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 있었을 뿐 울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훔쳐도 흐르는 눈물 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 가슴이 기억하는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의 냉전』의 저자 권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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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국가, 가족, 검찰, 전쟁, 병원, 추모,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3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사드철회 투쟁, 아고라 그리고 헌법 제1조

... 운 고향을 잃지 않겠다는 그들의 지고지순한 마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저항은 단지 생존권적 투쟁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드배치의 근본적 원인이 극우안보논리만 되뇌는 박근혜 정권이 문제이고, 미군사패권주의의 망령이 한반도에 오롯이 관철되어 사드가 성주까지 오게 된 것임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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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0-06

인권키워드
촛불, 헌법, 촛불집회, 탄압, 국방부, 광장, 조직, 저항, 집회, 차별, 정당, 전기, 한반도, 빈곤, 생존, 권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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