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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율이 2003년에 95%가 넘었고 2004년에는 92%가 넘는 실정이라 '위장집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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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다함께 등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아펙이 민중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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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전쟁,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조합이 배제하는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한 중노위의 관행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불법파업 참가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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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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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법원에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는 거친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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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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