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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입법 시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청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방송대 교수)이 참석한 것과 관련, 토론회 사회자가 “테러방지법안 문제가 국가인권위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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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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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삼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부정 묵과할 수 없다'며 전직 고위관료, 한반도 전문가 등 15명 이사로 참가한 가운데 활동시작(10.25) * 통계 통계청 고용세부동향, 20대 실업률 6.1%, 실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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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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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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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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