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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 청구권 부여 ▲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초등학교 취학 유예 사유에 발달 정도 추가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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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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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성은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내 수첩에 적힌 김기설 씨의 이름 전화번호는 강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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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된 상황이다. 아울러 금치 집행 중 운동과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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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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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치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5. 한편, 경찰은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오늘(7월 21일) 평촌 아울렛 앞에서 진행된 항의집회과정에서, 사측 관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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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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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장을 외부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경찰과 사측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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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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