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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않는 당신의 주권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온 기만덩어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 헌법 1조의 유서 중에서 이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을 기해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헌법 1조는 죽었다!” “제헌절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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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일 본인부담금 납부거부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협과 한의협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 시스템이 빈곤층의 의료접근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기에 제도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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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역할 확장을 위한 군사장비의 최첨단화 노골적으로 공론화하고있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편하여 보통국가화하려는 일본 자국 내의 요구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하여 대미안보 ‘무임승차’를 탈피할 때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일본의 전수방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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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안보, 러시아, 생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간략한 평가 ㅁㅅ (네트워크 공동연구팀이)80년대 고등학생운동부터, 1995년 최우주씨가 헌법소원을 낸 이후에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왔거든요. 정리하면서 이후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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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누리 2007-05-15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인권, 청소년인권, 청소년, 권리, 두발자유, 권력, 가족, 가해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저항, 학생, 사회운동, 교육, 나이, 정보인권, 지역, 집회, 청소년운동, 체벌, 노동조합, 탈학교,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부모, 생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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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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