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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10일 가입했다. 동보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2.1 1989년 12월 22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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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호텔롯데는 △소수의 남성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여성근로자들을 단순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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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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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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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서 작성,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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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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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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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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