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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액을 노조가 부담하는 방식 등 공세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정 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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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재벌, 정리해고, 기업, 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불안, 체불, 노조원, 대량해고, 언론, 임금, 해고, 경제위기,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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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단순관련자들만 대질신문에 응했다. 적준측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가담자들은 일용직 고용인이며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다"면서 폭행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관공서 수수방관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철거깡패 10여 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공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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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내몰렸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97년 상반기 들어 3% 선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은 확산됐으며, IMF의 개입과 정리해고제 도입 계획 등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은 사회전반을 짓누르게 되었다. 한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것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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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백1명이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인수시 노동자 전원고용’ 결론/경실련, 정부가 일부 관변단체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ILO,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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