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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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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13건, 성희롱 2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합법파업에 참가했는데도 관리자가 반성문을 요구한 행위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일근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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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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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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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산전산후 휴가 등은 없어져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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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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