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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권고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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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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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복지,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라이버시운동 단체 및 학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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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것이 아닌가. 이번 종합대책 중에는 언론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 사생활의 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CCTV 설치를 아무런 제한 규정도 없이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CCTV를 통해 전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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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사생활 전반을 수시로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와 내심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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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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