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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또 모든 사적·공적 양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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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라. <입양> 위원: 한국 정부는 입양 절차를 재고하겠다고 했었다. 입양과 위탁양육의 절차가 개선돼야만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정보를 알고싶다. 위원: 비밀입양이 전통 문화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고 입양부모들은 알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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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생계비마저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최 씨를 엄습했다. 이혼한 남편에게서 아들의 양육권을 찾으려면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장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양육권과 수급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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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결혼한 상태로 2년이 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애를 낳아 양육해야 하거나 △이혼 후 본인이 원할 때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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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공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최 씨가 아이의 양육권 및 최저생계비 수급권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 지난 3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자동으로 헌법소원의 내용이 소실됐다. 이에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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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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