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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차에 관한 사법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비스까지 조사하여 연계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음성군수 사건에서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천구청 사건에서 법원은 적어도 상급 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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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다고 해도, 우선은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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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받지 않고 주거권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할당제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대의 낮은 의무고용률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5%, 프랑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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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자로서 특수교사의 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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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정지시켜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의 방역정책 책임을 지자체로 미뤘다. 고시 주체인 서울시는 사실상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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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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