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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말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불평등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 놓는 징병제에 있어서의 이런 날림 신체검사와 불평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왜 아직까지 거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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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취지와는 달리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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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곤,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제도, 행진, 국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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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450으로 상승했다(도시전가구 기준. 2002년, 김진욱).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빈곤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넓고 깊게 확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빈곤층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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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대비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하는 등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 불평등도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10%의 5.6배로 2000년의 5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서비스부문 5.3배보다 크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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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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