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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일이 같은 아이가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삶을 마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물음으로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 씨와 같은 3,413명의 기소인의 발기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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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 보안법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의식, 가치관을 제약하는 법으로 이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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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장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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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사회권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사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임금에 모든 생활조건을 의존해야하는 노동자 혹은 그 가족의 사회권 수준은 차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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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수가 무효표로 밝혀져 반차베스 세력이 국민소환투표를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한 채 선관위는, 결국 오는 15일 소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힘'의 원영수 씨는 "끊임없이 정권 탈취를 기도했던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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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헌법, 역사, 계급, 빈곤,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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