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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이 있다. 몸이 고생한 것인데, 스스로 자해한 것은 나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대답하면서 수사양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사를 축소․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더이상 안기부의 작품만들기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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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수하게 해요. 결국 개인에게 있는 사상의 자유, 이런 거까지 다 침해하는 거죠.”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 사상과 표현, 저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어떤 명분도 없다. “타협하고 순응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만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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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 평화, 검찰, 사상, 병원,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가해자를 구속, 처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감찰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섭고 끔찍한 일’에 대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피해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두 번 세 번 충격을 받는 상처가 되풀이된다. 또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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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에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철저히 남성의 관점을 대변했다. 수사과정과 사법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의 성적 침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성폭력을 규정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준거가 되곤 한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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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가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문이랄 수 있는 수사과정 중 구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찰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화를 본 관객들은 금수 같은 짓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맞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편이다. 어차피 ‘평범한 자신들’과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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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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