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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속사유의 기재가 불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병확보를 통해 자백을 획득하려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대처하거나 개정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체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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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안기부원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한 김형찬 씨(26․경희대 수원교정)는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공포와 두려움 끝에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분신한 김형찬 씨에 대해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씨를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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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4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실론 섬의 진주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가 열린 스리랑카에 다녀와서

... 없다. 내전이 끝난 뒤 4년이나 지난 후에도 스리랑카 보안부대가 타밀족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는 것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납치ㆍ살해되었던 것에 국제인권단체들이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를 비판해왔다. 국제사회와 다른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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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2013-10-01

인권키워드
전쟁, 민족, 한국, 가족, 고문, 지역, 제국주의, 종교, 집, 진실, 활동가, 탄압, 평화, 학살, 중국, 인권, 종전, 무기, 러시아, 마을, 해방, 감옥, 대통령, 망명, 언론, 자백, 정치, 진상조사,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심문을 하는 등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용의자를 범인으로 모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길들이기 수사나 성매매 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사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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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학생부실로 불러가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문이다. 쿠닌(Kounin)과 검프(Gump)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학급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에 비해 적개심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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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권, 교육부, 교육, 학생, 권리, 불안, 무시,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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