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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유연화 되어 있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유연화 되어 있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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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서방7개국정상회담(G7)의 국가들은 조 씨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 씨가 한국이 아닌 그들 국가에 살았다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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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제도화, 중증장애인, 장애, 장애인, 한국,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그동안 한국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고 이른바 ‘평화의 사절’이라는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다. 소득수준도 곧 2만 불을 넘어서는 등 선진국과도 어깨 견줄만하게 되었다고들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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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국가, 에이즈,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대해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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