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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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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정보샘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777-0643)에서는 9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우천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잘못된 수사제도와 관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393-4661)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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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기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약체 인권위원회'를 비판해온 민간단체들 강한 거부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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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아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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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 검사보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복수 안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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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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