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사태가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민중 사이를 서로 괴리 시켰고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남미 국가는 탈 국가 현상과 초국가적 자본 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부패한 정부라면 절대로 협조해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범죄,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실 역시 김철기 변호사외 62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토요일은 오후 4시) 2명씩 맡아한다. 3월 15일 현재 총 2백 55건으로 93년 1백47건(민사 91, 형사 43, 행정2, 가사 호적 11) 94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권리,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 공단지역 접합수출 전문의 두자(D.2.18․19) ․“운전사 업무시간 외 사망해도 법정근무일 초과 땐 산재 인정“, 대전고법 판결(D.2.19․29) 노동 ․법적 다툼 없는 복직요구자 「제3자」에 해당, 대법원 판결(H.2.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언론노보 제한 법규 없다, 검찰 찬양․고무시 국보법 위반 (5)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대법원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속 치료와 장애급여지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