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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행 ‘통신비밀호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검찰이 스트라이커부대 진입투쟁과 관련,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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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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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수사권은 안기부가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안기부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다. 또한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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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5호)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이다

  ... 우려가 없는 한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수사과정과 보고서 전문을 일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 되었을 것이다. 반대론자들이 정부의 발표에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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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05-15

  인권키워드

  권리, 천안함, 한국, 대통령, 한미FTA, 인권, 진실, 감시, 변론, 북한, 수사과정, 용역, 정치, 설득, 질문,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어도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비밀정보기관은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각인돼있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나, 여전히 ‘의문’에 붙여진 죽음들, 이미 확인된 ‘조작’, 도감청 등 각종 사찰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야. 가깝게는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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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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