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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수자들은 자신의 생애 과정 속에서 타인들에게 자신의 특정한 속성(성적지향, 나이, 장애, 출신국가, 외모, 가족형태 등)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열등한 속성에 대해 민감하게 신경 쓰도록 훈련되어 왔으며, 동시에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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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부가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압력으로 성적 지향, 출신국가 등 7가지 차별사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 인권사회운동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었죠.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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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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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고 나가는 돈이 몇 십만 원 밖에 되지 않은데, 대부분 돌아갈 가족도 없고 ‘청소보호감소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실제 출소 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범’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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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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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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