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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는데, 가장 협박적으로 들리는 건 ‘공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방해 시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농성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정부기관들에 대한 점거농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경우가 더 많은 듯싶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야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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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 익명보고,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삭제, 서면동의 및 강제검진의 철폐, 외국인 감염인 강제퇴거금지 등의 몇몇 핵심사항에 대한 쟁점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법안은 8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분 정부안으로 수렴되면서 마지막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에이즈가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자화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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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국회, 동지, 심의, 질병, AIDS,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사의 영역이라는 강화된 명분으로 막거나(입국금지), 가두거나(단속, 보호), 내보내는(강제퇴거) 외국인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한다. 단속-보호-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출입국관리 행정절차는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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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공권력,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거민 운동이 제기했던 요구와 보편적 의제로서의 주거권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헤아려보고 강제 퇴거의 ‘현장’인 ‘지역’과 철거민 운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지를 얘기합니다. 뭔가 멀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 마음들이 한자리에 펼쳐지면서 가깝고 즐거운 마음들로 운동의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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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전적인 손해가 따른다. 2006년 9월 철도노조의 경우,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철도공사의 ‘퇴거 및 업무방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과 철도노동자들은 역사 안에서 부당해고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치거나 구호를 외칠 수도, 피켓을 들 수도 없었다. 또 2005년 3월 수원지방법원은 신세계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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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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