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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온 교육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 NEIS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에 걸쳐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입·진학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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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 알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비밀 없는 사회’와 같은 제안 내용도 있었다. 표현상으로는 프라이버시와 대립될 수 있지만 맥락을 살피면 공공의 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알 권리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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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중, 평등, 연대, 안전-4.16인권선언이 서야 할 기초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②

  ...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들도 많았다. 피해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기는커녕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로 피해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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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생명, 청소년, 평등, 차별, 이야기, 존엄, 인권, 재난, 진실, 국가, 가족, 기간제, 낙인, 안전,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학생, 지역아동센터, 질문, 약자,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기, 도박, 음란물, 저작권 문제, 게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이고, 저작권이나 감시 문제와 같이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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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시민사회, 인권, 지역, 한국, 기업, 대통령, 국가,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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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특별감사를 거친 끝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반대운동이 계속되었던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때문이었다. 전자주민증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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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경찰,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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