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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형벌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니며, 자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 철도노조는 2006년 1월 31일까지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을 자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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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하여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 시위대의 행동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요? 경찰만 나무랄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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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 그래서 원폭 투하 이후 이들의 비참한 삶은 매우 정치사회적인 형벌이었다. 아픈 몸을 끌고 왔기에 노동해서 생계를 꾸려갈 형편이 안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그 자녀들조차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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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한국, 인권, 이야기, 역사, 미국, 차별, 진상규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가 알려지는 것은 옛날 이마에 낙인을 찍는 형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수배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인권을 가장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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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된 체류기간을 넘긴 출국 대상자일 뿐이다. 이들을 연행해 보호소에 일시 '보호'하는 것도 형벌 목적이 아니라 출국심사 등 실제 출국할 때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단속반의 편의를 앞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을 '인간사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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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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