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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심사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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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앞서 말한 형사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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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조(비공개의 원칙) ①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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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그런데 국가기밀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고, 국가기밀 해당 여부를 안기부장이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이므로 국회와 감사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2. 결론 안기부법의 개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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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상태 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신체구속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재판장은 구속해제에 따른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단위의 사차제 실시 -특별기일의 활용 -사건진행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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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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