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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직무가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심지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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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권리, 제도, 무시,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받아들였다. 4일 출소예정인 김씨는 별다른 연고가 없어 이 씨와 충남 대천에 있는 한 선교원의 도움으로 생활할 계획이지만 병원비 마련은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씨나 이 씨는 교도소에 재소자 치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형법 26조에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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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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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육(제 13조) 제 1절. 사교육비 제 2절. 실업교육 제 3절. 교원노조와의 교섭해태 제 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제 13조) 제 1절. 높은 대학 등록금 제 2절. 교수들의 학문적 자유 : 신분불안 및 근무여건 악화 제 18장. 문화적 권리(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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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 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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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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