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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이 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차등적용이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겨냥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경영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와 무관하게 ‘차별’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월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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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 은 그 운용이 사회 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노동시장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의 삶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유, 병원에서 환자를 가려서 받지 못하도록 진료거부를 규제하는 이유나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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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종교, 학교,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욱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건 이주노동자가 노동인구의 하위 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항상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일 거다. 인권의 햇살을 가려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국적을 취득했을 때만 참정권을 보장받으며 재판권, 이동권, 신체의 자유와 같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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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보편성, 차별, 한국, 노동자, 법, 노동, 이주민, 임금, 생명, 평등, 일자리,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 돌봄과 관련된 여성의 노동이 생애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의 현실이 노후의 연금, 사회보장, 주거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들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가 내세운 목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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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권리, 돌봄, 가족, 여성, 지역사회, 시대, 노동, 존엄, 사회보장, 교육, 임금, 장애, 사회운동, 노동시장, 노인학대, 뉴스, 보호시설, 복지, 사생활, 소외, 아동, 육아, 인종, 주거권, 질병, 학대, 할머니, 할아버지, 독립성, 치료, 개발, 욕구,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비혼여성이 독립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다. 남성중심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이 집을 홀로 장만할 만큼의 돈을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곳곳에 잠재해있는 폭력의 가능성들이 여성이 홀로 살아갈 엄두를 내기 어렵게 한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주택정책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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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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