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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자료에 실린 인권침해의 일부이다. “원장의 경우 직원을 시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하였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그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들은 최근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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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위법행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체벌, 시설 폭력 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사생활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19-2.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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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국가, 인권,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주거, 정치, 평등, 에너지, 노동, 평화, 교육, 건강, 생존, 권력, 기업,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정치참여,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내 성희롱 처벌(네덜란드),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철폐(노르웨이 외 4개국), 체벌금지를 포함한 아동의 인권보장(독일 외 11개국)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권고도 내려졌다.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이 부모의 법적지위와 무관하게 신생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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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⑦

  ... 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하게 입학한 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부, 두발 길이 자유화나 체벌금지, 자율보충학습 강제 금지 등만 그나마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등 교육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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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집회, 학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차별, 학습, 두발자유, 성소수자, 인권교육, 종교, 교육, 장애, 교육권, 운동, 빈곤,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정당, 헌법,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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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권리, 인권,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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