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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문집

... 가기 위한 과제들 구체적으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씩 모여서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책임, 재난참사와 생명·안전의 권리 등 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조금씩 퍼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지 궁리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2017년 활동하면서 나눈 고민들을 문집으로 엮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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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8-12-04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재난참사, 참사, 국가, 부작위, 인권, 피해자, 진실,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앞에 다시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해고는 살인”이 되어버린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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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국가, 노동자, 노동시간,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운동, 일자리, 대한문,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획일화 한 대학사회와 테일러주의가 만드는 노동소외, 그리고 복지국가를 가장한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가 사람들을 분노하고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력감, 통제 그런 모든 것을 뒤집기 원하는 혁명의 열기에서 느지막하게 등장한 것이 적군파입니다. 세상은 분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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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저항, 노동권, 용역, 최루액, 권리,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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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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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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