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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않은 경력이 보여주듯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명망이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지 않는 언론이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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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약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버렸다. 세입자의 저항이 업무방해죄로 둔갑 둘째, 재판부는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세입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업무방해죄’로 몰았고 세입자들이 용산4구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철거업체의 철거업무를 보호해야할 업무로 봤다. 재판부는 “조합의 재개발 업무 또는 호람건설의 건물 철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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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려 3권 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위협 날치기통과의 절차적 위헌성 못지 않게, 개정 법률들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재판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정법률이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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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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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부모, 한국, 기지,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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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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