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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넷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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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입되어야 한다. 6. 일본,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이 권고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이며 해당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사항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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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 다. 만약 남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면, 여성의 역할도 고정화 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여기자에게 “여성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무경찰 포스터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실재 기동대로 배치된 사람이 이 포스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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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빌미로 전면적인 인터넷 통제에 이미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등 이른바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지난 8월8일에는 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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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송 패소 소송비 청구사례를 모아요 북게시물 삭제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했던 행정소송 패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아 이번을 계기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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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미국, 선거,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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