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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1980년 5.18항쟁, 1987년 6.10항쟁은 검경이 그토록 규제하고 처벌하고 싶은 ‘불법집회’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노력으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 21조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헌법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싶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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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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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을 때까지 자기 결의로 끝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거리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불법집회 공격을 가하던 청계광장의 5월 17일 촛불집회 모습. 스스로의 경험에서 인권을 배우다! 인권침해감시단은 촛불집회 양상이 거리시위로 바뀐 후부터 활동했다. 거리시위를 최대한 막으려는 경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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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5.9) 또 교육부는 '월드컵 직전의 불법집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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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판결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한 채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이들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방문간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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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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