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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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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과 정의에 이르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지만 사법부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몇몇 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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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권리, 부모, 공공성,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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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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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2호)

  사법부도 노동자탄압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유죄선고

  ... 판결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단병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마저도 노동자의 목을 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조와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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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사법부, 노동자, 노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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