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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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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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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임기 중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친고죄 폐지와 배우자 강간을 범죄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종사자들과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잠재적으로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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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미국, 대통령, 한국, 인권, 조직, 성희롱, 위안부, 성폭력, 언론, 권리, 명예훼손, 피해자,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하였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오히려 생존자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다. 기타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법정형을 조정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규정보다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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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외의 성폭력의 경우 이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감형하며(강간죄든 강제추행죄든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량도 턱없이 작은 현실),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성추행을 ‘성희롱’이라고 설정하고 형사처벌조차 감행하지 않는 현 법률체계 자체를 바꿔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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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동료,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권리, 권력,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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