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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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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는 의견이 있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는, 100인 위원회 회원으로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힘들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이 판단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기란 불행하게도 쉬운 일이었다. 강철구 부위원장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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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한발 더 나가기 위한 발걸음

  10기 반성폭력위원회 하반기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님과 함께 이 사건에서 생긴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경험, 기억, 감정등을 존중하여 이를 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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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2-15

  인권키워드

  피해자, 이야기, 교육, 성폭력, 사랑방, 전교조, 진실, 운동, 가해, 의존, 가해자, 민주노총, 설득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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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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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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