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행의 <돌봄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도 가족 간병의 증가에 따른 GDP 감소 우려를 보고서 작성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돌봄은 사회공동체의 과제로서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관계의 구축이 아닌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해야 하는 ‘사회정책’이 되었다. 정부는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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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재미있고 장난기 넘치는 사랑방 활동가들,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 것은 장애인 예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부분예산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장애인 예산을 뽑아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는지 보고 있어요. 고민이 드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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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장애, 운동, 학교, 촛불, GDP, OECD, 서울역,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집회, 차별, 반차별,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한 해 GDP와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이 돈은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로 들어갔다. 시장만능주의에서 갑자기 국가개입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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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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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형평성 없는 법 제정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 1%(8조 원)를 높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윤 보장을 위해서 시민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 법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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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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